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4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명시하였다. 이에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 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 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