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난달 23일 최종 확정, 9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2만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11억원이 타 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직불성 사업 예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시군 자체 직불금 등 총 12개 사업에 6,015억원을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 직불금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3,448억원)과 선택형 직불금인 전략 작물 직불금(646억원), 경관 보전 직불금(148억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17억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7억원) 등 5개 사업에 4,26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 직불금 사업은 농민 공익수당(720억원), 논 농업 환경 보전 지원 사업(120억원), 밭 농업 직불금(16억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16억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15억원), 경관 보전 특화단지 조성(0.2억원) 등 6개 사업에 887억원과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자체 직불금을 편성하여 8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0~2024년 최근 5년간 도내에 농업인에게 지급된 농업 직불성 사업 예산은 2020년 5,059억원에서 2024년 6,015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금 중 논 지급단가를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략 작물 직불금 중 밀(50→100만원)과 하계 조사료(430→500만원)에 대해 지급단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의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5년 3.4조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수입 안정 보험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통해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 불성 사업에 대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