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먼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임용에서 제외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교원 임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자로 시행됐다"면서 "늦었지만 특별법 시행을 통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 교원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이날 창조나래 제2회의실에서  '임용제외교원 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15명을 심의 통과시켰다. 해당 피해 교원의 호봉을 임용제외기간 만큼 재획정하고, 특별법 시행일 7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하도록 근무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교원을 위한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모든 피해교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기원한다"며 "그분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서울, 충남, 세종, 부산, 광주, 울산, 제주 등 7개 시.도교육감은 사과문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은 퇴직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