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애향본부 정완철 본부장과 회원 19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2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최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완주-전주 통합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동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며, “엄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통합 반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주군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 세력 악마화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애향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본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8조와 9조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면서 정당 내지는 공직선거 후보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 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련 법은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같은 법 20조(투표 운동의 원칙)에서는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1조에서는 제2항 제2호에서 공무원을 투표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라고 설시되어 있으며, 투표 운동의 기한이라 함은 투표일로부터 21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행정통합에 관한 일체의 적용 법규는 주민투표법이고 같은 법에서는 투표 운동의 기간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규정하면서 이 기간만 완주군수와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완철 완주군 애향본부장은 “이번 고소 건의 고소인에게 고소를 제기한 단체 대표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그 이유로는 고소인과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완주군 공직자 13명을 구속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의 단체가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받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이같이 악의적 고소를 유발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위의 단체에게도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 본부장은 끝으로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 전주 행정통합을 시작하던 초기에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군 역사복원 추진위원회의 대표가 완주군의 행정통합 반대 인사를 친일 행위에 비유해서 분노를 유발했으며,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방송토론에서 통합 반대 서명부에 대하여 고발 운운하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완주 전주 통합 상생협회’라는 단체가 완주군민들이 선출한 완주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악마화하는 묻지마 고소에 이르렀으며,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주장하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완주 전주 통합추진 반대 측)들은 통합추진 세력을 향해 고소 고발 등 비난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애향본부는 정완철 본부장과 유희성 사무국장이 이끌고 있는 단체로, 완주군 일원에 650 여명이 헌신적인 자세로 완주군 발전에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