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 시청 브리핑실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소속 11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기관 불공정 추첨 경과보고서'를 익명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내용은 4월 5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서 업체 선정 추첨 과정이 ‘일반적인 추점 과정에 비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불공정 논란과 함께 협상조정단 감정평가사의 이해 충돌, 짜 맞추기 감정 의혹이다. 

이와 함께 대한방직 부지 감정에 참여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과 사업 시행자인 ㈜자광,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전주시의 유착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시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지회 운영위원회 내 단톡방 대화, 11개 공시감정평가법인의 대한방직 터 감정 평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제보 자료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한 11개 법인 감정평가사를 면담한 결과, 대한방직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옛 대한방직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이하 협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대한방직 감정평가를 맡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 자리까지 맡긴 것은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위반했으며, 또한 일반적인 감정 절차와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결과,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순수 공업용지로 평가해야 할 종전 자산 평가액은 높이고, 종후 자산 평가액은 낮춤으로써 ㈜자광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외부 감정평가법인과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해서 종전·후 감정평가 절차와 과정을 검증한 후, 한 점의 의혹이라도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를 무효화하고, 재감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이해당사자를 제척하고. 감정평가 검증과 함께 공공기여량 산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상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감정평가사 업체 선정과 비용 부담 등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을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11개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자체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라며 "시민의 이익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해충돌의혹'에 관하여 협상조정협의회는 단순히 사업의 주요쟁점과 협상단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감정평가 금액 자체는 논의되지 않는 기구다.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추첨 후 실제 업무에 참여한 평가사를 포함시켰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종전감정평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평가하였으며 종후 감정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예비 감정만 시행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본감정을 시행할 예정으로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사협회와 국토부에 질의했고 향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