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읍 A중학교에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를 당했던 교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교사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다. 친구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서 당시 피해 주장 학생의 보호자가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에게 분리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교사는‘학폭에 의한 절차적 과정없이 교사가 임의로 강제 분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해당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교사가 친구의 괴롭힘에 방조’했다는 내용을 포함,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문제삼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교육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냈다는 것. 결정서에는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타의 다른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이 여기서 끝날지도 의문"이라며 "교육감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