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만 소외받는 대도시 광역교통법의 차별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성국 전주시의회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신유정 전주시의원,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전 사무국장, 김영철 군산 김제 부안갑 청년위원장, 김성규 전주시의원, 송화수 정읍 고창 청년위원장, 박경태 군산시의원, 전혜성 군산 김제 부안을 청년위원장 등 8명(순위 무순)의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함께 모여 힘을 보탰다.

이날 참여한 청년 당원들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국토부는 전북 현안을 배제한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전북을 무시한 국토부의 태도는 전주시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국토부의 전북 경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도시 광역교통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석한 청년 당원들은 “대광법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이러한 광역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급행버스 체계 등 광역교통시설 투자를 위해 2020년까지 4조 2천억 원을 썼으며, 현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통해 7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5년 이후 약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총 23조 원을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주시와 전북에는 지금까지와 앞으로도 광역교통시설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지역 교통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전북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주-김천 간 철도개설 등이 전북 내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통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전북 내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광역버스가 발달한 대도시권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교통비가 소요되는 등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도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전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청년 당원 8명 모두는 한목소리로 “현재의 대도시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급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소외시키는 악법이므로 국토부는 당장 전북 소외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전북도민의 지역간 활동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는 전북만 소외받는 불합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으로 인해 전북의 청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가는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인 김윤덕 국회의원과 이춘석 국회의원도 대광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도 대광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처럼 모처럼 만에 여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대광법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여야 협치 차원에서라도 대광법의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될지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