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것”
이상직, '행정구역 통합 정부 지원 연장 법안‘ 대표 발의

세 번에 걸쳐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은 지난 14일 2015년 이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35조에 따르면 '통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액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3조는 그 대상을 '2015년 1월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로 못박고 있어서 올해 안에 통합을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2020년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발의,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올해 지역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자체도 통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7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걸쳐 세 차례나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낙후된 지역은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불씨가 살아나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광역도시의 기틀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중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