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원회·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고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축복건설 석산연장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허가면적 확대, △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 소홀 등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하고,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는 고창군의 석산 인허가 행정이 매우 심각한 법령 위반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큰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 성송면 송산마을과 암치마을 주민들은 1992년부터 32년째 운영 중인 석산 사업장의 발파와 채석,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마을주민들은 2017년 4월부터 석산 개발사업 연장반대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축복건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무허가 불법 채석, 복구지역 무단 사용(훼손) 혐의로 축복건설을 고창경찰서에 고발했다. 2017년 6월, 고발 사건을 조사한 고창경찰서는 축복건설이 2012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과 실제로 채취한 면적이 달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고창군에 통보했다. 이후, 축복건설 대표이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외려 ‘단순 오류나 오기였다’는 축복건설의 진술만 확인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산개발 반대추진위는 축복건설과 “2022년 4월 30일까지 개발을 종료하고 개발 구역 원상복구까지 완료”한다는 석산 개발연장 합의서를 공증한 후 반대 활동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축복건설은 석산 사업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추진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축복건설은 도지사가 아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 허가 기준인 10만㎡에 4㎡ 못 미치는 99,996㎡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허가면적을 넘겨 불법으로 토석 채취 사업을 운영하다가 고발당했고, 고창군도 경찰서의 통보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축복건설이 불법으로 채석한 훼손지를 면적 정정이라는 이유로 합법화 시켜주고, 다시 이 면적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1회 가능한 변경 허가를 내줬다. 

축복건설은 16% 확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결과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20% 이내를 넘어 37.2% 더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도둑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모자라 도둑질을 더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꼴이다. 

담당 공무원은 고창군이 스스로 정정해야 할 명백한 면적 산정의 기재 오기 또는 오류가 아닌데도, 산림청에 자문한 결과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임자의 말만 믿고 직접 법률 자문이나 산림청 질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고창군은 전임자, 담당자, 부서 과장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류 정정을 통한 현행화’를 추진했고, 군조정위원회, 전북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는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었다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창군의 행정 처분 미이행이 불거지자, 경찰서의 통보로 불법 행위를 알게된 지 3년 반이 지난 2020년 11월에서야 슬그머니 토석 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통지했다.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1개월의 영업 정지마저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고창군 관급공사에 납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축복건설의 면적 정정 및 변경 허가 즉각 취소, 불법 개발지에 대한 원상 복구, 불법 특혜 이익 환수,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 실시 ▲석산 불법 묵인 및 연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 등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할 것 등이다.

 이에 고창군은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결과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나,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고창군은 지역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