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서난이·윤수봉·최형열·한정수 의원은 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의원 일동 명의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정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해방 79주년이 되는 해로, 식민 지배가 종식된 지 근 1세기가 다 되어 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식민주의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고 있고, 탈식민을 향한 노력도 진땀에 진땀만 흘린 채 식민주의의 공고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역사적인 자학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최근 일본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가 여전히 식민주의의 굴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사물자에 필요한 광물을 캐는 광산이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는 목숨을 건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곳 사도광산을 오욕과 아픔으로 점철된 일제 식민지배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서 박정규 의원은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그늘을 은폐시킨 채 자국 산업화의 영화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실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이루어진 7월 27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사도광산을 일컬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던 수공업 방식의 채굴과 제련기술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이 지닌 우수하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21개 회원국 모두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는 문구로 끝을 맺으며 “회원국 모두가 사도광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세계유산 등재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준 것”이 감사하다. 물론 일본정부가 감사를 표하는 대상 국가에는 회원국인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바, 국민 감정선을 침범하는 몰역사적인 행태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일본에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외교적 구걸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역시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구걸의 끝판왕으로 기억될 것이며,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역사적·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지근대화론을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게 광복 79주년을 맞는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며 , “일본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굴하게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는 협조해 주고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몰상식과 반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식민주의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며 생생한 역사적 경험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도민들과 함께 탈식민을 향한 주춧돌을 하나씩 쌓아가겠다.”고 말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