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비례, 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농생명 인력양성 및 전북형 청년 농업인의 지원 근거 마련, 지역특화 전략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권한 이양과 산림규제 완화 등 ‘전북특별법’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 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더불어 전국 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도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제주특별법 처럼 전북특별법에도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전북형 청년농업인 지원,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상열차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 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의 조문을 보강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 내 유일한 여당 소통 창구로서 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는 물론 정부·여당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