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법 위반시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오랜기간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하는 중형에 처해진다.

거래소 이용과 관련, 우리 고장 대표은행인 전북은행에서도 발빠르게 대한민국 전체 5개밖에 없는 거래소인 고팍스와 계약을 체결해 가상자산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업비트, 코빗, 코인원,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등 37개 사가 가상자산 거래를 하겠다고 신고하였다고 한다.

요즈음 젊은이들 중 일부가 많이 구매해 큰돈을 벌기도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도 눈치가 빠르고 재테크에 뛰어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투자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구세대인 필자는 관심 밖의 일로 여기고 살아간다.

가상자산과 관련, 지난 4월경에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만들어서 실물자산과 같이 취급하다 보니 다른 외국과 홍콩에서도 실물자산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안 있으면 가상자산이 현금과 같이 사용하게 될 날이 조만간에 찾아오게 될 듯 하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 등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순식간에 거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쪽박을 차기도 하는 등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도대체 종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2.9%나 상승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대통령 후보보다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려다가 최근 2년 유예해 2027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니 세금부담에서는 당분간 자유로울 것 같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가상자산은 너무 변동성이 큰 관계로 필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가상자산 투자에 겁을 내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구입하기가 너무 불안하다.

사실 나이가 들고 수입이 적어 투자할 돈이 없기도 하다.

비트코인 하나에 8,400만원이나 하니 감히 엄두를 낼 수도 없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금융감독원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공조, 기업과 개인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순간순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코인 시장을 정부 당국자들이 제때 적시에 개입해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게 된다면 돈이나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응당 그래야 할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철저한 가상자산 관리를 통해 서민이나 정보에 취약한 국민이 보호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