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현직 지자체장이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해 6일부터 6월4일 지방선거까지 90일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의 홈페이지와도 연계된다. 누구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 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안행부 5개반 13명, 시도 64개반 192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 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선거개입행위 적발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지난 달 25~26일 '2014년 전국 조사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열어 '공명선거 다짐 결의' 및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집'을 배부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SNS에 특정정당 지지 메시지 게시 ▲사적모임에서 특정정당 후보 지지발언 ▲시장의 선거공약 등을 언론사에 제공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 ▲후보자 프로필 등을 기자에게 제공 ▲기타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특정정당의 입당원서 배포 및 수령 등이다.

 안행부 송영철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은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문제점을 보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6.4 지방선거가 역대 최고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