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 전북과 강원의 경우 도청 소재지로 생활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 증대로 지속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해 국가·지자체 차원의 교통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과 강원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과 춘천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되어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정부 여당의 소통 창구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