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제41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시는 이 변경안 제출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가 끌어다 쓰는 기금들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등 9개 183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결산추경때에도 6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편입시켰다. 끌어다 쓰는 대신 시는 각 기금들에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서연 의원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놓는 재원이기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하여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환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 요청시’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환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면서,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환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 예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버스재정지원, 지역화폐발행, 생활쓰레기폐기물처리 등 일반회계에 사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다”며 “사용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이며 이자 비용도 8억이 아닌 4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