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공법학자 10명 중 8명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실련이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82명의 84.1%에 해당하는 69명이 '기초선건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으로 13.4%에 불과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8%인 82명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배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7%인 8명이었다.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론은 근거 없는 반대를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국민과 약속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