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9일, 제41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전북도는 지사 취임 이후 거의 2년 동안 인구 순유출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15세에서 39세에 집중되어 있어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들의 모색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북도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호남지역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전북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비한 전북도의 핵심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더욱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현재 전북도에서 발표한 인구정책들은 긴 시간 동안 여러차례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이미 제시된 대책들이었다며, 이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전북도 인구정책 TF팀에서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시된 정책들을 모아서 세부적이고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부하였다.

강태창(군산1)의원은 “전북도에 교부되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 휘청거리면 도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33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만큼 대통령 공약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종복(전주3)의원은 지난 18일 전북에서 처음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기대가 컸던 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오가노이드’ 분야 공모 미선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오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공약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공약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더 이상 희망 고문당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북도에서는 도민을 대신해 더욱더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팀별 벤치마킹 제도’와 관련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물으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직원들에게는 업무분장 외에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아이디어가 선정된 팀원 전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전북도는 증가하는 청년 유출과 초고령사회에 대해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은 단순히 숫자만 늘고 실현 가능성 없는 단편적인 대책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기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인구정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세밀하고 꼼꼼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정수(익산4) 의원은 인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탄소중립 문제를 도내 특정 부서에만 한정하여 다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심각한 민생문제인 재해·재난 등의 경우에도 단순히 환경 이슈뿐만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영역의 기본 이념이라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도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