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관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3개소의 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6월중 진행했으며, 전(全) 항목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오염부하 가중으로 폐수 적정 처리가 어려워 인근 하천, 호소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총 26건 중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관련 위반이 12건(46.2%)을 차지한 바, 해당 사업장들은 그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아크릴아미드가 허가기준 이상 검출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로 적발된 1건은 고발대상으로, 해당 배출시설은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시설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 11건에 대해서는 적정 신고토록 경고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총인, 총유기탄소량 등 수질오염물질에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6건은 초과된 농도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별 사용중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질 오염물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맞춤형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단기간에 실시하였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인·허가 기관에서도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 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검토와 점검을 당부하였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