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 5명(김이재·김희수·이병철·장연국·최형열 의원)과 전주시의원 4명(김성규·전은미·정섬길·최명철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광법’이 위헌이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로 제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하여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데, 이 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어 헌법 11조와 122조에 위반되어 위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과 강원도는 100만 명 이상의 광역도시가 없어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법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12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대광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무려 6조 8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어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에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되어 ‘대광법’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북만‘교통오지’가 되어 버렸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 경제까지 피해를 받아 전북은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최하위. 주요 광역권 중 인구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스러운 전북발전의 현실에 정부에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우리 헌법은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도 선언하고 있으므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이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드시 이를 통해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상처받은 전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한 도의원과 시의원이 모두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대광법’ 개정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토론을 통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전북 몫을 찾고, 자신과 사법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과 맞짱 뜨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에 열린다.

현재 최고위원에 13명이 출마, 7월 14일 예비경선에서 8명으로 압축해 전당대회에서 5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