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상임금 설명회 개최

익산고용노동지청(청장 박영길)은 2.20(목) 오후 2시경부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사가 통상임금 제도의 법리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를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봄철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지도 지침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통상임금노사지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 임금성을 판단해야 하고, 또한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준수해야 하며,이 과정에서 노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임금구성을 단순?명확화 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침이 바람직하다.
한편, 익산고용노동지청은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갈등 해결 및 임금 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별 기업에 잘 맞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