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9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원 보장’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나 감소한 18만 6천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 2천원이며,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 1천원으로 확인했다”라고 지적하고, “장관 취임 이후 한 번이라도 쌀값 20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라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꾸짖었다.
윤준병 의원은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의 무능’으로, 이러한 정부를 믿고 어떻게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기대하겠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입법에 동참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정부가 23년산 쌀 15만톤 수준의 민간재고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 기준 민간재고량이 70만톤 이상인 상황에서 15만톤을 적정규모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라며, “설사 15만톤이 적정하더라도, 정부의 공공비축은 5만톤에 그치고 나머지 10만톤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부의 ‘쌀값 20만원 보장’이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의 약속마저 실행하지 못하는 '농민을 망하게 하는(농망) 정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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