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4일 회의실에서 서장과 내·외부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건의 형사사건과 5건의 즉결심판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진행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경미하고 범행동기, 연령, 개전의 정 등을 살펴 정상참작 기준표에 따라 감경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처분감경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좋은 제도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법집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실경찰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훈방처분으로 의결했다.

최규운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