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2-04 오후 7:07:00 | 최종수정 2014-02-04 19:07
새만금 상류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왕궁농원 환경개선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도는 가축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위탁사육 제한과 불법행위 단속 강화, 현업축사 영업보상 관련을 추진했지만 ‘갈팡질팡’ 행정력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비록 위탁사육에 대한 행정지도로 사육두수가 감소됐지만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이다. 수질에 대한 환경대책은 구호성에 그치고 있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26농가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에 따르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쳤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주민의식 부족’으로 꼽았다. 결국 행정력이 미치는 곳은 건물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등이다. 또한 현업 영업보상 관련 답이 없는 상태이다. 현 정부의 사육두수가 정부대책과 맞물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보상근거마련이 신통치 않다. 따라서 전정희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30일 대표 발의한 새특법개정을 통해 영업보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대책이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 중에 있다. 이에 일부 축산관계자들은 “전업을 통한 해결방법과 강력한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국비지원에 난항을 보이고, 현재 왕궁농원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관계자들의 방문조차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며 행정력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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