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회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 확보를 위해 윤리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온전한 의회 자치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 활동도 펼쳤다.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활동을 정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청 및 전북정치권과 협력해 전북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특례 발굴과 시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주력했다.
도의회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특례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발굴도 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법 모색 활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회 역량을 결집했다. 매 회기마다 의정 대표협의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 현안을 공유하는 등 도청 및 교육청과 적극 소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이차전지 특화단지·균형발전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북 목소리를 전하는 데도 힘썼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 출향 도민 등과 연대한 새만금 예산 살리기 투쟁은 12대 의회 전반기 활동 중 가장 주목받았다.
도의회는 2024년도 새만금 주요 사업예산이 국토부안보다 대폭 삭감되자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삭발과 릴레이 단식농성,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며, 예산삭감의 부당함을 알리고 예산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해 예산 일부를 복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의원 연구모임 및 특위 활성화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반기에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 기후위기대응 탄소 중립, 환경복지정책발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 진흥, 도시재생, 조례개발연구회 등의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상임위원회 개편
전북자치도청의 잇따른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연관성과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편, 7월부터 시행한다.
종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조정했다.
▲의회 청렴도 제고 위한 제도 보완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졌다.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 활동비 지급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기존 구금상태 때만 지급되지 않았던 의정 활동비를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 의무 위반 때도 지급되지 않도록 확대했다.
또한, 공무국외 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바꾼 것이다.
▲의회 조직정비… 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이 이뤄졌다.
의정홍보담당관실과 자치 현안팀이 신설됐다.
의정홍보담당관실은 유튜브를 비롯해 SNS를 통한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 도민들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자치 현안지원팀은 조례 등 자치법규 효용성을 높이고 의정 현안을 발굴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확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도 강화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