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36억원 부정 수급자 39명 검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계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부터 최근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9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보육교사나 원생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횡령 행위, 공장시설비 횡령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보건복지시설 19곳, 산업일자리 2곳, 농축수산 2곳 등 모두 24곳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가로챈 국고보조금은 총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원생들에 대한 기본교육료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어린이집 교사 4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7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는 구속되고 원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영농조합 설립 후 특화 품종 육성사업에 선정돼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결탁해 공장시설비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이면계약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 5억원을 횡령한 시설업자 및 영농업자 등 4명이 검거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지불한 장애인 복지단체 협회 임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와 횡령 내역을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도내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보건복지 및 농축산, 산업일자리 분야의 보조금들이 정당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