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19일,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업주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억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윤덕 의원의 네 가지 대표 발의 법안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주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출입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서민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을 속여도 처벌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 되어 있으며, 형량이 과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대표 발의 한 네 가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하여 억울하게 피해 보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루 살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