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지난 17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6건(전북특별자치도8, 도교육청 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3,101억9,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3,035억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조 441억7,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3,100만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상 잉여금 중 큰 금액은 명시이월 중 배수개선사업 약 132억원이고, 사고이월 중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8여억원 등이다.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을 주문하였으며,성과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6,176억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6,520억3,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 3,618억8,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4,300만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산상 주요 이월액은 399억원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으로 사업 학교 추진상황에 따라 5개년동안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했고,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 이월의 경우에는,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으며,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과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