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4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혁신 빨라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치혁신이 빨라지고 있다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새정치를 선도하겠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먼저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비용·수익과 관련,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에 국회의원 국외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국회의원의 공항이나 역사 귀빈실 이용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역시 의원 특권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의원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축의금과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에 둬서 의원이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새정치신당 주축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열린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치 혁신은 치열하게 경쟁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2월 국회부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한다"며 "매 회기마다 긴급 과제와 당면 현안, 중장기 과제를 정해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과가 측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