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자광의 대한방직 터 용도변경 전후 공공기여금 산정 등이 시민 이익 최대 환수 원칙 등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참고한 ㈜자광의 사업계획안은 전시장, 공연장, 라이브러리 파크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관광인프라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 대한방직 지구단위계획에는 컨벤션센터나 공공문화시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이전 일반 상업용지 용적률인 500%로 대폭 올랐고, 일반상업용지 용적률도 500%에서 900%로 법정 최대치까지 올랐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에서나 지을 수 있던 49층 아파트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만큼 사업주의 이익이 커졌다.

따라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인 도시계획 변경 후 총 부지 가액의 40%를 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례로, 백화점과 호텔로 용도변경 예정인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의 2023년 4월, 감정평가 가격과 대한방직 터 상업용지 땅값을 비교하면 3.3㎡당 330만원이 낮게 평가되었다. 

전주 종합경기장 백화점 부지 감정평가액은 3.3㎡당 1,980만원인 반면, 대한방직 복합 쇼핑몰 부지는 3.3㎡당 1,650만원이다. 

대한방직 부지 일대는 도청과 경찰청, 방송국 등 공공기관과 상가와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 학교, 병원 등 이 대거 자리한다는 점에서 원도심권인 종합경기장 부지보다 토지 이용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한방직 부지 현재 땅값은 6년 만에 1,850억원이 오른 3,83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자광은 2018년 1,980억원으로 토지를 매수했다. 당시에도 대한방직과의 토지 거래 가격이 시중 거래가 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자광은 대한방직 땅을 사두기만 했는데, 5년 만에 매입가의 93.4%인 1,8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올랐다. 이는 대한방직 터의 토지 가치 상승 여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850억원대의 지가 상승이 발생한 만큼, 이를 토지 가치 상승분에 반영하거나 당시 토지 매수금에 일반적인 지가 상승분 정도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