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재료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직영 번호판제작소의 적자 폭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09년 3월 전주시번호판제작소(직영)이 개소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발급 수수료의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요금이 달랐던 페인트식 보통번호판과 대형번호판이 9,000, 13,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일원화돼 인상된다.

필름식 번호판과 전기자동차 번호판도 각각 3만 원과 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도내 타 시군 민영 번호판제작소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시가 이처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은 그간 직영 번호판제작소가 적자운영을 감수하며 저렴하게 유지해오며 도내 시·군별 발급 수수료 격차로 인해 전주시로 자동차 등록·이전 민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원 쏠림 현상은 전주시 차량등록과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도내 타시군 번호판제작소 경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적자분은 전주시에서 보전해주었다고 밝혔다. 15년 동안이나 민원을 고려해서 인상을 안하고 있다가 그 보전액수가 한계에 다다르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주시는 차후로는 번호판의 재료값 등을 고려해서 적절 시기에 인상을 정례화하는 것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반발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발급 수수료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 인상 내용을 제출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왔으며, 최종적으로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번호판제작소 경영수지 개선 및 도내 시군별 번호판 수수료 격차 문제점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로 쏠려있는 도내 자동차 등록·이전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