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값 거품빼기, 구매방식 개선해 교복가격 부담 줄여야

신학기와 입학식 등 교복구매시기와 맞물려 교복가격에 민감한 시기에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주제로 민주당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의원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이혜영 본부장이 ‘교복 구매방식 논란!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2006년 교복값 거품논란 이후 추진된 교복공동구매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현재 교복구매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 문제점을 발표했다.
우원식 의원은 “상업화 된 교복시장의 불균형구조가 교복가격의 거품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질 좋은 교복을 부담 없는 가격에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학부모,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은혜 의원도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교복을 착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혜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정책기획실장은 “교복은 공공재이자 학생에게는 필수재”라며 “교복구매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81.7%의 학생들이 교복값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쟁입찰제와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를 통한 적정가격 유지, 교복소재 품질의 표준화 등 교복 구매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 교육부에 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밝혔다.
이에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그동안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주관 구매는 학부모가 감당해야할 일에 대한 부담에 비해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며,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해 학부모 입장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지부장은 아울러 학교주관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도 “교복시장 과점으로 인해 가격체계가 왜곡되었으며, 이는 학교주관 구매 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토론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복구매 개선 방안이 부작용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청 및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