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이명연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00년 1월 7일 제정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준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2022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28억1,300만원에 불과하다. 타 시·도의 기금 현황과 비교해보면, 전북 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명연 의원은 특히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분 부담금, 생태계보전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 부과금, 수질 개선 부담금 등의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연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관련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채식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연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전환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로 확대된 해피해빗 다회용컵(해빗컵) 사업은 보증금(1,000원)과 반납 절차, 반납기 위치 등에서 이용자가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연 의원은 “해빗컵 사업의 성패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라면서 해빗컵 반납기 설치 장소와 참여업체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연 의원은 “희망 시·군의 지역축제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축제 다회용기 대여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지역축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과 반납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