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와 교감에 대한 욕설과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수시로 교실을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폭력 가해와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 자신의 심리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또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학급 학생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동이 벌어진 상태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동이 벌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워회를 신속하게 열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합적 지원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도내 교원단체들이 성명을 냈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그리고 해당 학생이 출석했던 학급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도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무단 이탈 및 폭행을 일삼는 학생과 이를 방관하는 학부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