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진술 조작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성윤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차원에서 공동으로 준비한 법안으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은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에게 접촉하여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등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쌍방울의 직원이 수원지검 안에서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오전 11시 20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