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 을)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성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본인과 가족의 대상이 된 특검을 전부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타인에게는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도 포함했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자수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며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으며, ‘검사동일체’가 아닌 ‘민심 동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이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하며,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