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군산시 성산면 산곡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공간의 재생을 목적으로 악취 , 소음, 오폐수, 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철거·이전)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4억원(국비 67억원, 도비 20.1억원, 시비 46.9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장기방치 공장인 (주)대평세라믹스의 부지(4만7,635㎡)를 매입해 공장 및 기숙사 건물 7동을 전면 철거하고 개선사업에 들어간다.

먼저 해당 부지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장과 임시주거시설, 행정지원센터, 커뮤니티 시설 등 귀농·귀촌타운(1만9,365㎡)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근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공원과 산책길도 함께 만들게 된다.

이번 공모는 농촌지역의 장기방치 공장을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해 운영하려는 기업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치열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군산시가 나서면서 진행되었다.

때마침 군산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관내 영유아와 임산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기업과 주민의 동의하에 군산시가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되었다.

한편, ㈜대평세라믹스는 2022년 11월, 군산시에 벽돌공장이었던 해당공장을 우드칩 생산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었으나 군산시가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 보호를 위해 불승인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었다.

결국 사업주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장업종 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군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다지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추어 해당지역을 마을보호지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삶터, 일터, 쉼터가 있는 곳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주변에 위치한 군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단지를 보호하여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린이부터 임산부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지원 주민대표는 “기존의 부지가 공장 부지여서 다음에 또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 불안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그런 불안감이 해소되어 주민 모두가 마음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군산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