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체납세 징수권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이하 특사경)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납 지방세의 누증과 체납자의 지능화에 따른 징수업무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재산은닉?탈루 등 납세의무 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 3명이 특사경 직위를 받았다. 앞으로 체납세 포탈자자와 세금 체납하고 은닉재산이 있는 자, 폐업 후 타인명의로 위장해 사업하는 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명의계좌로 은닉한 행위, 법인이 허위장부 작성해 신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을 통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양옥 징수과장은 "이번 특사경 제도를 체납세 징수와 세무조사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부동산·예금 압류, 번호판영치 및 공매 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