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전세집 구하기가 앞으론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자신이 세 들은 집이 이른 바 '깡통전세'가 되어도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사라진다. 

 공적 보증에 의한 저리 자금조달 길이 열려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돼, 이른 바 준공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증이다.

 이 보증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어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은 업체도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하며,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므로 차입금리가 4～5%대로 크게 낮아진다.

 이 두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로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돼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한 처분에 나서기 보다는 준공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를 위해, 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6만원(연 0.19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도 보증해 준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 주택 유형에 따라 기타는 70～80%까지 가능하다.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저리 자금(연 4～5%)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도 도입해 건설사의 자금조달의 숨통도 트여준다.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도 제공된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