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정활동 중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전북 전주시의원들에게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송 비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전주시의회 의장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여부는 7명으로 구성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단 의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선고유예도 포함)가 확정되면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단체 43곳 등 전국 47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관우 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광역·기초의원들의 경우 면책특권이 없다"면서 "의정활동이 소송 때문에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