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법 정책토론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지난달 31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오전 10시 민주당 전주완산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전주시 중화산동) 대회의실에서 마련되는 토론행사는, 한영숙(전주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호정(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천종운(전주 우람유치원)이사장, 이길주(전주예일유치원)원장, 이병은(전주 다솜유치원)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전주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유아교육 전문가, 김윤덕 의원실 정책보좌진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검토하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체 유치원생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합리적인 운영권 승계 절차와 회계제도를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해 상임위에 상정된 관련법에서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감안해 ▲사립유치원 승계절차 개선 ▲차입 및 담보 제공 검토 ▲설립자 예우 및 잔여재산 처분,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직무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김윤덕 의원은 "하나의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민간기관에서 주장하는 '자율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안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다소 부실했던 우리나라의 유치원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동시에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해 유아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