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재 초법적, 인권침해, 이중처벌”

지난달 30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동안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입장을 선회한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던 전북교육청이 국가권력의 치졸한 압력에 교육부와 일정부분 타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사항 학생부기재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학생부에 가해사실을 기록하기로 발표했다"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밝혔듯이 '학교폭력가해사실 학생부기재'는 초법적인 내용이고, 인권침해이며,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 간의 갈등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지방교육자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인권친화적 정책을 펼쳐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 와중에 손을 들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론 단서조항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두어 삭제할 수 있다'고 해놓긴 했으나 행정의 특성상 '학생부에 기재한다'란 앞 문장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을 교육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라며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의 본질은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학교폭력수위 낮추기'인데, 도교육청은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지부는 "전북의 인권단체와 진보적 교육단체들과 긴급협의를 통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