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캠프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안전 인력 배치의무화

앞으로 사설 해병대 캠프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 중에 5명의 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안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숙박 또는 야영을 하면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체험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련시설의 허가기준에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를 신설, 수련시설에는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하여 전문인력 등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설 해병대 캠프와 같은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사익추구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운영자나 교관의 자격, 안전점검 및 교육, 처벌규정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을 408시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활동은 각종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번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으로 드러난 법적 미비점은 추가적인 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조속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과영역 뿐만 아니라 교과 외 영역에 대한 활동 강화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낳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 이번 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안전조치들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