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9-01 오후 5:37:00 | 최종수정 2013-09-01 17:37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이 8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 3.0∼4.5%)까지 융자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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