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5일 새로운미래는 정치개혁 공약 1호로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을 내걸었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검사 출신은 퇴임 이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2년 기준은 최소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들을 고려해 퇴임 후 3년 동안 관련 기관,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선출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전 퇴임 조건 외에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영역의 종사자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정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쟁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법부까지도 정치 진영화가 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새로운미래는 ▲어르신 만성질환 책임있는 관리, ▲과잉진료 방지 및 적재적소 맞춤형 건강 관리,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중심 제도 설계, ▲보건소 및 1차의료기관(주치의) 협력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어르신 재진 대상 원격의료 허용, ▲보건소 및 주치의 등과 연계 원격 의료,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체계 확립,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어르신 의료 공약도 발표했다.

앞서, 새로운미래는 최근 유튜브 '새미래TV'를 통해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초중고 외에 성인까지 커지고 있는데 EBS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보편교육을 이끌겠다며 교육 정책 1호 공약으로 EBS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를 소개한 바 있다.

이어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완전한 국가직화 ▲소방재정 강화 ▲기술 변화에 따른 시설ㆍ장비 보강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방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앞으로도 새로운미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여러 가지 의견을 포용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여러분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