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 범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범인이 제3자에게 범죄수익을 빼돌렸더라도 그 정황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계좌추적, 압수수색, 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2조9460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미납자들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추징금 미납액은 25조3800억여원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재산을 제3자에게 숨겨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27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