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현 등)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도시계획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를 천명했다.

먼저 사전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바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8일 △보전·생산녹지 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허용 △ha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완화 △장례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세대주택을 허용할 경우 숲세권과 인접 농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토지주도 땅을 팔지 않게되므로 사실상 도시공원 매입 정책도 포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표고의 개발행위허용기준을 70m에서 100m로 올리게 되면 건지산 101m, 천잠산 153m 등으로 산지의 대부분이 개발구역에 포함된다고 한다. 

현재 전주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69.65km로 용도지역 현황의 33.9%로 이곳이 개발압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난개발에 불을 붙이는것이라고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공동주택 난립 방지 등 완충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호성동 전주 동물원 뒤쪽 밭과 과수원, 삼천산(해성고)일대, 황방산 주변 혁신도시 사면, 에코시티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 

또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고 이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면 근거를 마련한 후 개발 총량제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 행정의 책임성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주시는 물론 우범기 시장도 '탄소 흡수를 위한 녹지 관리와 도시공원매입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며 "다른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다"고 질타 하였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에 있다며 최종검토해 확정 후 그때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제기된 여러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게 된다고 했다. 

또 개발행위허용기준을 표고 70m에서 100m로 올린다해도 경사도가 15도~17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고, 17도 이상이면 표고 높이와 관계없이 개발 불가능하므로 산기슭 아래쪽 정도나 개발대상이 될것이라고 했다. 

덧붙이길 지역경제 등 이유로 건설업체 등에서 규제 완화 여론이 있으나 시는 특정  이해관계 대상자를 놓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