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2월 1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 요청을 승인한것에 대하여 파문이 일고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등은 20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반박 기자회견을 갖었다.

논란의 핵심은 변경 승인된 성우건설(주)이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적이 없어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운영사로서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 주체를 변경할 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사 변경 요청을 결국 승인했었다.

기존에 사업시행자인 (주)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주)로 주관운영사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우건설의 운영자격 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자, 사업시행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회사가 공동수급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변경된 계획을 제출했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들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출자회사들 중 1개의 회사가 소위 '주관운영사'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전담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업시행자는 공동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 공동운영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도 않고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저 사측에서 지분에 따른 공동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자, 전주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승인했다" 며 "공동운영에 대한 승인은 허울이고 전주시의 실제 목적을 어떤 형태로든 운영자격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를 들어 반박했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수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고 밝혔다.

즉 전주종합리싸이클링운 운영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공동수급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공동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폐기물처리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절차상 요건이 누락되었음에도 성우건설이 위 시설을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시행자들이 절차를 어겨놓고 전주시에 사후승인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업시행자의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 해주기에 이른 전주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역할을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11명의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되었다"며 "2월 중 전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