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올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2단계 특례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 및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례발굴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부처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특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월까지 특례발굴을 추진하고, 3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하반기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례발굴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 생명산업분야 17개 사업을 비롯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분야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분야 16개, 자치권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계획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75개에 대한 기본구상도 짜고 있다.
도는 이들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용역은 물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특례별 실행 준비단(TF) 중심의 자체 방향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레, 쟁점사항이 존재하는 특례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여 등 심층적인 논의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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