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금 대폭 인상, 투자인센티브 지원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시행규칙 전면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9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조례와 규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이다.
따라서 전북의 미래 산업구조를 첨단업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지원책 마련과 U턴기업 협력사 집단이전에 대비한 지원근거 마련, 분(추가 증설공장) 공장 등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향토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정의 합리적인 조정한 게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보조금을 현재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던 것으로 2배 인상한 10%로 확대하고 고용계수 적용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에 관련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U턴기업, 뿌리기업 등 도내산업 집적도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이나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소기업의 집단이전에 대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익산 주얼리 U턴기업 협력사와 도금·금형·열처리 등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도 집단이전 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도내 향토기업 증설투자가 지원 확대된다. 도내 향토기업들이 도내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신설부지인 경우 도외기업과 똑같은 1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번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증설투자 경우에도 지원율을 2배 이상 증가한 5%를 지원한다. 즉 기존 부지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정된 투자이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향토기업 우대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2%⇒ 5%)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경제파급효과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융복합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인증평가기업, R&D 기업연구소 등 산업집적화를 위한 가치사슬 구성에 필요한 기업은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10%)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공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축소 지원한다는 것, 다만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켰다.
즉 지원조건에는 충족하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마구잡이식 기업유치가 아닌 타깃위주의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과 첨단산업 등 양질의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유치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