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지정 적극 검토

현재 전남에만 설치돼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전북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및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도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제외했던 전북을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조만간 새로 구성될 원자력협의체 기구 구성시 전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것,
원전사고 발생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반경 10㎞로 돼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김완주 지사와 김춘진 의원이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이 위원장이 구역의 확대 검토 및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 전북 참여 등에 대한 입장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을 감안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지역과 범위는 지역별 환경 등 실정을 고려해 정부와 사업자가 해당 광역단체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확대 및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및 지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비롯,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 전북참여 등을 약속했다.
현재 도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공음면·상하면·해리면 등 3개 지역으로 이를 반경 30km로 확대할 경우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 및 부안군 4개면(진서·변산·위도·줄포)까지 포함되게 된다.
김완주 지사는 이날 이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안전대책은 원전 내부와 원전소재지 위주의 대책으로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인근 주변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등을 통해 전북지역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 수립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의원들과 전북도지사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 위원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면서 “전북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원전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고 실제 피해예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8~10km로 설정돼 있다. 또한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합동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